상호금융·보험업권 '풍선효과' 우려…금융당국, 23일 제2금융권 재소집

임철영 2024. 10.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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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잇달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면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같은 기간 5000억원 증가에서 5000억원 감소로 전환했지만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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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수요 제2금융권으로 이동 차단
지난 15일 실무자급 회의 이어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점검회의
제2금융권이 제시한 '거치형 상품 취급 제한' 등 방안도 논의할 듯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잇달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면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다시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제2금융권 실무자들을 소집해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 바 있다. 2금융권이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을 거치하는 거치형 상품 취급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9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8월 대비 4조5000억원 이상 줄어든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같은 기간 5000억원 증가에서 5000억원 감소로 전환했지만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제2금융권 대출 감소의 배경에 대출채권 상각의 효과도 적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요구의 일환으로 대출채권을 적극적으로 손실 처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10월 들어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며 지난 9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0억원 증가로, 8월 200억원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활용하는 집단대출의 경우 은행권이 해당 대출을 취급해왔지만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기관은 서울 강동농협이 선정되기도 했다.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3000억원 늘어난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9월 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요로 카드론과 함께 불황형 대출로 분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수요를 분석하고 일선의 상황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 15일 업권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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