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 여사 공방전'…與 "없는죄 만들면 안 돼" vs 野 "검찰 문패 내릴 것", 문다혜, 4시간 경찰 조사 끝 귀가…"해선 안 될 큰 잘못" 등

지난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위헌·위법 탄핵청원 청문회 법사위 규탄농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김 여사 공방전'…與 "없는죄 만들면 안 돼" vs 野 "검찰 문패 내릴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아마 (김 여사가)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수사했다가 야당 비판을 받은 것을 두고는 "비공개 수사 원칙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다혜, 4시간 경찰 조사 끝 귀가…"해선 안 될 큰 잘못"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문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하얀색 차량을 타고 떠났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2인이면 다수결 불가능? 법원이 법을 창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하급심 판결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8일 성명에서 "1심 재판부가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법리는 1심 재판부 스스로도 단 하나의 대법원 판례조차 제시하지 못할 만큼 독자적인 논리"라며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논리는 일찍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한다. 3인이면 다수결이 가능하고, 2인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방통위의 MBC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심 판결문은 근거로 독일 행정절차법과 미국 FCC 규정, 단 두 가지를 제시했을 뿐으로, 오히려 1심 판결문이 제시한 것과 같은 외국의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 입법자는 그러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3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은 이상, 외국의 규정을 끌어와 그러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정원 "북한, 우크라이나 참전…1만2000명 파병"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해 참전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일부를 점령했을 뿐 전쟁은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음에도 병력 부족이 이어지자, 마침내 북한의 파병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월남전(1964~1975)과 제4차 중동전쟁(1973) 등에 공군 조종사를 파병한 적이 있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에 군사 고문단이나 교관을 보낸 적이 있지만,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해외에 파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월남전 때 혈맹 미국을 도와 육군 2개 사단과 해병 1개 여단으로 이뤄진 군단급 병력 약 5만 명을 해외 파병했던 적이 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해외 출장 일정으로 22일 국감 불출석…24일은 참석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22일로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 분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축구계 관계자는 “정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체육 분야 감사와 24일 열릴 종합감사에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22일은 불출석, 24일에는 예정대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U-17 월드컵’을 찾는 해외 출장 일정 때문이다.

정 회장은 현장에서 U-17 대표팀을 격려하고, 연령별 여자 대회 유치 및 미팅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 회장은 22일 열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