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후폭풍...한동훈도 한마디

이재명 “법치 사망 선고”
한동훈 “국민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법사위 국감서도 여야 정면충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도둑질에 빗대 정면 비판한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식을 거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판단을 유보했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국민이 납득할 결정이라 보나’라는 질문에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나오기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검찰 판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겨냥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엄호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0.9%)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63%는 김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