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요자 혼란 가중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정부가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최대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으나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시장의 혼란은 심화됐다. 국토부는 수요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일단 중지’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심하다 보니 일단 유예한 것”이라며 “추후 대책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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