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국민이 납득하겠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사실이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주가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가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한 것일 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런 결론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의문이다.

검찰의 설명처럼 김 여사가 권씨의 범행을 몰랐다는 게 실체적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권씨와 김 여사의 오랜 관계를 감안하면 설명이 충분치 않다. 김 여사는 2000년 설립된 이 회사가 2004년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부터 이 회사 지분을 사들인 초기 투자자다. 그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초기 투자자다. 권씨가 주도한 시세조종에 김 여사 모녀의 계좌가 동원되던 시기에 김 여사는 이 회사의 디자인전략팀 이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다. 상장 이후 주식을 매입한 소액 투자자들과 달리 권씨가 설립한 이 회사에 김 여사는 깊은 이해관계가 있었다. 도이치모터스는 상장된 지 1년여 만에 주가가 1만4000원대에서 3만4000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1600원대까지 폭락했다. 최고가 대비 20분의 1 토막이자 상장 첫날 종가 기준 9분의 1 토막으로 주가가 내려앉자 권씨는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권씨가 주가조작을 실행한 배경에는 주가 폭락과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한 통정매매가 권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뤄진 시세조종의 일환으로 의심했으나 권씨가 언제, 어떤 경로로 김 여사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 여사의 주식 매매를 담당한 실무자는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달리 이번 사건 종결을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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