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은행·소비자에 죄송하지만…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피벗 어려웠다"(종합)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티몬 예치금 200억원 유용 파악"
"정치 생각 없어, 믿어달라"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정책 관련 엇박자 발언과 은행에 대한 개입으로 시장 혼선을 키운 지적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개입으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피벗도 어려웠을 거라고 맞섰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과거 발언들로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시장 혼선을 키운 것과 관치금융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급증 등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순 있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단계 DSR 연기로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굽혔다.

그러나 이 원장은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은행들의 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다"는 질의에는 "당시 그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고, 부동산 급등 추세도 완화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8월에 은행 가계대출과 관련해 발언을 세게 한 이유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이라며 "원래 가계대출을 연도별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원래 계획보다 빨리 더 많이 대출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기존 차주와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25bp(0.25%포인트) 인하 시 한두 달 후부터 다수의 차주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대응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의원 질의에 "전혀 반대로 이해했다. 평가가 3단계였다 보니 애매하게 부실이 이연되는 측면 있어 평가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평가 기준을 어렵게 한 것"이라며 평가등급 확대가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안 됐을 거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금융그룹 경영진을 압박하는 등 금융사들을 향한 원장이 거센 발언들이 '월권'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정치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이 세 번째 국감인데 계속 (정치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이제 좀 믿어달라"고 답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 소재 파악과 관련된 질문에 이 원장은 "티몬이 예치금 200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과 수사 공조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협회가 법무법인으로부터 티메프 부도 사태로 인해 소비자 환불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PG사의 환불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축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