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도 죈다…생애 첫 주택대출 LTV 80%→70% 축소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생애 첫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축소하고,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수탁은행에 이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이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신한·하나은행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70%(생애 최초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2.35~3.3%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디딤돌(주택구매)·버팀목(전세) 대출을 운영한다.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적용하는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도 필수로 적용한다. ‘방 공제’는 방의 숫자를 임차보증금 비율로 곱한 값을 빼고 나머지만 대출해 준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방 공제’를 적용하면 서울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LTV 70%인 2억1000만원(신혼부부·다자녀 등)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액이 5500만원(서울시 방 공제 금액) 줄어들어 1억5500만원이 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