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북한 의도적 긴장 고조 행위 강력 규탄"
북한이 최근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한·미·일 외교차관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해선 안 된다"며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파병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히 대응하며,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오늘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MSMT는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창설된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기구다.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3국 차관들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등을 강조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이 최근 미사일 활동, 핵 도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와의 활동 확대 등 여러 영역에서 도발 행위를 하는 데에 우려한다(alarmed)"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한국의 꾸준하고, 신중하며, 침착하며, 균형 잡힌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오카노 사무차관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북 군사협력이 진전되면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해와 협력을 해줄 것을 (한·미에) 요청했고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납치 문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부의 최중요 과제"라며 "피해자들이 고령이 돼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하도록 총력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군병력을 파병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3국 외교차관은 우려를 표했다. 김 차관은 관련 질문에 "북한군 파병 보도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데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도 "북한의 대러 지원이 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5월 말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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