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저리대출, 신청한 사람보다 받은 이가 더 많아"[2024 국감]

전세사기 저리대출 신청건수보다 대출실행건수 더 많아
"현황 파악 제대로 안 돼, 관리 미흡"

박용갑 의원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역의 대출 신청 건수보다 실제 대출 실행 건수가 더 많이 잡힌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 저리대출 지원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부 지역에서 대출 신청 건수보다 실제 지원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 중 25명이 이 대출을 신청했지만, 26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울산은 피해자 133명 중 16명이 신청했고, 17건의 대출이 이뤄졌다. 경남은 241명의 피해자 중 16명이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대출 실적은 20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얻고 박 의원에게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에 문의했는데 통계가 없다고 했다"라며 "결국 국토부는 금융위를 통해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국토부가 이 대출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출의 실행률은 11.7%(2194건)으로 저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는 총 1만8810명이다. 국토부는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관련 정보도 집계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실적 데이터조차도 관리가 미흡하면 이 대출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담당 기관인 HUG가 실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 1.2~2.7% 저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