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로 빚 대물림 막아줄 '신용생명보험' 주목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 안전장치로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미상환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부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KB라이프생명 사옥 전경.

신용생명보험은 20여년 전 국내에 출시됐지만 낮은 인지도로 아직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2021년 전국 만 25세에서 52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KB라이프생명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77.5%에 달했다.

제도적인 제약도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상품에 가입할 때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안내 행위가 구속성 금지행위(꺾기)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신용생명보험 등 대출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부채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해외 주요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중 신용생명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KB국민은행(KB라이프생명 제휴)과 신한은행(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제휴)으로 단 2곳이다. KB신용생명보험 부가서비스는 국민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이 1년간 보험료 100% 부담해 고객은 무료로 ‘KB신용생명보험 부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고객이 불의의 사고(사망 혹은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장해 상태)를 당했을 때 KB라이프생명이 보험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준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보험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부가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신용생명보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