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감사원, 피감기관에 부끄럽지도 않나?”

감사활동 경비 5억, 해외 출장비 등 전용

박균택 의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권한을 가진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의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2022~2023년 국내 감사활동을 목적으로 편성된 ‘감사활동 경비’ 5억원을 해외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활동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나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2~2023년 2년간 감사활동 경비 5억원가량을 ▲택시비 ▲ISP 수립 분야 전문업체 입찰 참여 유도 및 추가 사업비 충당 ▲ICC(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 수행 ▲유엔공업개발기구 외부감사관 입후보 관련 회원국 대상 지지 교섭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

연도별로 책정된 예산총액은 2020년 209억원, 2021년 201억원, 2022년 182억원, 2023년 170억원 등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69억원이 편성돼 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서 최근 예산의 목적인 국내 감사활동과 무관한 해외 출장비나 전산 운영 경비로 전용하는 빈도와 액수가 늘고 있다”며 “감사원이 피감기관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마다 감사활동 경비를 줄여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목적 외 사용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애당초 필요 없는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감사활동 경비 예산 삭감과 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활동과 무관한 예산 전용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