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 '도이치 무혐의' 처분…국감 직전 발표하는 이유

검찰은 오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주가조작 일당들과 친분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통해 13억원9000만원(최은순씨 수익 포함시 23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정황은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이후 녹취록을 포함한 전체 대화 내용과 진술들을 재차 들여다봤다. 지난달 12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후엔 이같은 판결을 김 여사 사례에 대입해 원점에서 재차 법리검토에 나섰다. 그 결과 김 여사의 경우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인지한 채로 매매에 나섰다는 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16일 중앙지검 검사들로 ‘레드팀’을 구성해 내부적인 수사결과 재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레드팀은 수사 과정의 흠결이나 무혐의 결론의 법리적 오류 등을 잡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 검사와 부장·부부장급은 물론 일부 평검사까지 레드팀 검증 작업에 참여한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논란을 키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내부 검증을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스1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17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검찰총장에게 주요 사건 수사 상황 등을 보고하는 주례보고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시각 이창수 지검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발표 이튿날인 18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에게 바치는 면죄부는 검찰이 국민께 돌아올 다리를 끊겠다는 선언이 될 것”(황정아 대변인)이라며 벼르고 있는 만큼,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수 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그간의 수사 경과와 법리검토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도출됐는데 국정감사 등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미루거나 조절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데에 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모였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이 4년 넘게 들고 있던 사건인 만큼 국정감사 전에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대국민 설명회를 하듯 법리검토 결과를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