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약속 안지키는 해외 방산기업들

해외 32개사 절충교역 이행률 저조
14개사는 약속기한 지나도 이행못해

해외방산기업들의 절충교역 이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에서 무기를 사 올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반대급부 교역을 말한다.

우리 공군도 지난해 12월 아시아에서 2번째로 국제공인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과정 인증을 획득했다. 전시상황 미군의 공중화력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절충교역 이행 내역’에 따르면 올해 9월기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기술이전을 해주거나 국내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해외방산기업의 수는 총 32개사다. 이중 24개사는 올해까지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절반도 채 이행하지 못했다. 특히 14개사는 이미 절충교역 이행시기가 지났음에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L3 harris사는 우리나라와 해상초계기 피아식별장비 성능계량,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표적영상수신기 사업 진행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총 7000만불(한화 952억원)을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4400만불에 해당하는 절충교역만 이행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이행률이 낮다. 우리 공군은 7조77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총 40대의 F-35A를 도입했다. 이 계약을 통해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21억달러), KF-X 기술이전(14억 달러), 중소기업 수출(3억 달러)을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 측은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개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 이행률도 26.9%에 불과하다.

유럽업체도 마찬가지다. 공군은 공중급유기(KC-X) 사업을 통해 2018년 11월부터 에어버스사의 A330 MRTT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다. 당시 공중급유기를 납품한 에어버스는 절충교역으로 6억 6260만 달러(기술이전 8430만달러, 중소기업 수출 5억 3630만달러, 군수지원 630만달러)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절충교역 515만 달러만 달성했다. 에어버스는 2026년까지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100%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국외업체의 절충교역 이행률 제고를 통해 해외 무기체계 도입으로 확보된 절충교역 의무가치를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관계당국은 합의가치의 적기 이행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절충교역)이행 중 발생할 수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처해 합의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