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 불발… “폐광 극복” 어쩌나

고용노동부 “지정 요건 미충족”
산업위기특별지역 신청도 불가능
강원도, 대체산업발굴 우선 진행

태백 장성광업소 전경. 태백시 제공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강원도 태백·삼척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태백·삼척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 부결로 강원도와 태백·삼척시에 통보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알려졌다.

태백·삼척시는 폐광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5월 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국비가 지원된다.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는 개광 87년 만인 지난 7월 문을 닫았고, 삼척 도계광업소는 내년 6월에 폐광할 예정이다. 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도계광업소 폐광 시 삼척시의 피해는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업 규모는 태백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으로 예상한다. 태백 인구는 지난해 12월 3만8702명에서 지난 9월 3만8103명으로 올해 들어서만 599명 감소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탈락으로 폐광지역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태백·삼척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폐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산업 위기로 대규모 휴업·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첫 단추인 고용위기지역 지정 탈락으로 산업위기대응 신청도 불가능해졌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강원도는 폐광에 대비해 준비 중이던 대체산업 발굴 등을 서둘러 실행하기로 했다. 실직 광부 등 지역 내 실직자에 대한 심리안정, 재취업 훈련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백에는 핵심광물, 청정메탄올 클러스터와 지하연구시설을 조성해 미래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삼척에는 암 치료 등을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은 14일 “고용위기지역 탈락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와 신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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