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민간 무인기 변명 안통해” 한국군에 책임 돌리기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며 노골적으로 한국군 소행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 수도 상공에 침입했던 무인기는 민간단체가 임의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라며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국내 전문가들은 현대 무인기 기술이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반드시 활주로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가 드론일 경우 군 당국이 실시간으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고도로 침투할 경우 기존 대공망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 주장대로 한국군이 무인기 작전에 직접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현재 군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전문가들은 해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군이 국제규범까지 어겨가며 무인기를 보내 얻을 실익도 크지 않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라면서 “내부 불만 해소용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북 메시지 발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