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경제에도 낫다’ 이론에 노벨경제학상… 美대선에도 영향?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14일(현지시간) 스톡홀롬에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민주주의적 정치와 제도가 국가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이론에 수여됐다. 경제와 민주주의는 다음달 미국 대선의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이번 노벨경제학상이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 대런 아세모글루(미국 MIT 교수), 사이먼 존슨(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시카고대 교수)이 “제도가 번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 경제과학상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야콥 스벤손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아세모글루 등 3명은 국가 간 불평등이 왜 발생하고 지속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은 2012년 함께 출간한 책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에서 다양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 법치, 재산권 보호 같은 ‘포용적인 제도’가 국가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

아세모글루와 존슨의 2023년 공저 ‘권력과 진보’는 인류사가 기술혁명으로 평가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등을 조명하면서 기술과 번영의 관계를 재확인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은 공유된 번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심화된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우리가 (기술) 진보의 수혜를 입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는 우리 앞의 세대들이 그 진보가 폭넓은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민주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이들의 이론은 싱가포르나 중국처럼 민주적 제도가 덜 발달한 일부 국가가 훨씬 부유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이날 수상자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단히 말해 민주주의가 곧 경제 성장을 뜻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한 연구들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성장은 불안정하며 대체로 급속하고 또 독창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중국이 우리의 주장, 이론에 도전하고 있는 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권위주의적 체제는 많은 이유들로 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결과를 달성하는 데 (민주주의보다) 어려운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민주주의 기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노벨경제학상이 민주주의적 제도와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에 수여된 것은 시의적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수상자 중 한 명인 존슨 교수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존슨 교수는 “그것(트럼프의 대선 불복)은 산업화 세계에서 내가 목격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11월 5일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압박 테스트”라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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