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감서 ‘피벗 효과 없다’ 지적에 “부정하기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피벗(통화정책 전환) 효과가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보다 기준금리 인하가 몇 개월 늦어 피벗의 실질적 효과가 사라졌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의원의)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하반기 가계부채 급증에 정책 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금리 인하 실기론과 관련해선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고민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벗 효과가 더딜 수 있지만 10월 인하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 질의엔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벗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통화위원들 역할이 보수에 비해 크지 않으니 ‘챗GPT’로 대체하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제안에는 “10월 챗GPT를 써봤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 총재는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