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표류'…상생안 도출 난항

수수료 부담 완화 등에서 이견 확인
협의체, 상생방안 도출 뒷받침 계획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업체가 참여해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 마련하겠다는 게 본래 취지였지만 7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앱 운영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추가 협의를 거쳐서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권고에 불과해 향후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4일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제7차 회의 결과 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플랫폼사 측이 보완된 입장 제시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이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요구사항 4가지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배민과 요기요 등이 기존에 제시한 상생안은 차등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 대표 중 일부는 전통시장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위 업주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의 기본 구조에는 동의했다. 다만 여전히 모든 입점 업체 대상으로 수수료를 공공앱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제시된 상생안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쿠팡이츠는 음식 배달 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전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입점업체 사이에서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일부는 '5% 상한제 및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해 왔으나 다른 단체는 '상한제 없이 평균 수수료율이 5∼5.5%가 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배민의 상생안에 대해서도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매출 업주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최혜대우 중단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상생방안으로 가져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은 양 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