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 29조원 결손 예상, 전북 지방교부세 4천억원 줄어들듯 자체 재정 확보방안 모색, 방만 운영 벗고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 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 1천억원)보다도 6조 4천억원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입 추경 없이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과 불용예산 전환만으로 대응하기엔 결손 금액이 너무 많아 뾰족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내국세의 40% 정도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될 수밖에 없다. 세수결손을 30조원으로 볼 때 12조원에 달하는 지방 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돼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춘생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결산안에서 총 4조 1267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 위해 재추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3977억원(광역 757억원, 기초 322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의 재정을 크게 위협할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23.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자치도로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진안군은 6.69%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이고, 전북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 시군에 비해 재정 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 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까지 줄면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예고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잠정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무려 8,947억 원의 예산적자가 예상된다.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은 민생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민 불편이 커지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로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은 모라토리엄(채권 상환 유예) 선언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 달 내로 구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려면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교부세가 감소한다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 전북자치도는 자체 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특별자치도로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재검토도 필요하다. 줄어든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차제에 방만한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아닌 각종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는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재정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된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는 차제에 전면 재조정하고, 오직 도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부축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북 자치 행정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