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3주 앞두고…주미대사 "핵연료재처리시설 추진" 논란

조현동 주미 대사가 11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미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박빙 구도로 전개되는 미국 대선을 3주 앞두고 현지 대사가 핵무장으로 가는 중요 단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재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발언하는 모습.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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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미 간에는 상업용 원전 협력 과제가 대두돼 있고 원전 관련 이슈가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할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된 상태다. 협정에 ‘골드 스탠더드’(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우라늄 20% 미만 저농축만 할 수 있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2035년까지다.

반면 역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은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이론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국내 일각에선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5년 4월 박노벽 당시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오른쪽)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서'에 서명하는 모습.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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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은 정부 입장 아냐"

다만 조 대사는 이날 재처리 시설 확보를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다.

조 대사는 또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도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의 언급대로 정부는 당장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거나 핵 주권 확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이날 국감이 끝난 뒤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조 대사의 발언에 대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최근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차기 행정부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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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코앞 원자력 이슈 부각

그럼에도 조 대사의 발언이 주목받는 건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공개적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부 내에서 대표적 ‘미국 통’으로 분류되는 직업 외교관인 그가 주재 대사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선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 목표를 조정하려는 듯한 기류가 포착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지난 7~8월 공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사라졌다. 조 대사의 발언은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한편 이로 인해 자체 핵무장 지지 증가 등 한국 내에서 불안이 커지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9월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토론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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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보단 '잘못된 신호' 우려

다만 재처리 권한과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는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실현이 쉽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익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자칫 동맹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확장억제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이 재처리·농축 권한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처럼 읽힐 수 있어서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 재처리 문제는 자체 핵무장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보장,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인요한 의원도 "일본은 몇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형평성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또 이날 조 대사의 발언이 다음 달 5일 미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비확산과 관련해선 확고한 입장인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일의 자체 핵무장 등에 대해 유연한 듯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