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APEC·G20과는 별도로 연내에"

북한의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선전에는
"북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현명치 못해
평양 방공망 뚫린 것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위협' 활용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듯"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APEC이나 G20 정상회의 때 하기보다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되 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실장은 12일 오후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있다"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다면 APEC과 G20 이후 연말쯤"이라며 "해를 넘지 않도록 (정상회의를) 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APEC 정상회의는 내달 페루 리마에서, G20 정상회의는 비슷한 시기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다. 한미일 3국은 모두 APEC과 G20의 참가국이다. 따라서 이 때 3국 정상이 따로 모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이후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전날 평양 상공에 우리측 무인기가 나타나서 전단을 뿌렸다며 광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며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데 말려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군도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군의 입장을 수용하고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뿐만 아니라 대내매체인 노동신문까지 동원해 주민들에게 '평양 상공의 무인기'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봤다.

이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서 '통일' 개념을 들어내는 개헌을 단행하지 못한데 대해 "아직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듯 하다"며 "일단은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