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채 발행 대폭 늘릴 계획 발표… 저소득층 보조금 및 부동산 지원

이해준 2024. 10. 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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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란 부장은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며, 일각에선 3조위안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유은행 자본 확충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주요 국유은행에 최대 1조위안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란 부장은 또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 정부는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포인트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공공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중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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