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대표 영장 기각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사기)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1부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뭐 하려 했지?" 깜박 증상…믹스커피 1잔 타먹고 생긴 일 | 중앙일보
- 13세 때 아빠가 준 참혹한 사진…한강 "5·18 소설 쓸 때 매일 울었다" [한강 노벨문학상] | 중앙일
- 정몽구 ‘뚝심경영’ DNA 잇다…정의선, 혹독했던 후계 수업 | 중앙일보
- 혼자 온 여자 손님, 흉기 들고 덮친 집주인…공유숙박 공포 | 중앙일보
- 이순재, 건강상 이유로 공연 취소…"의사 강력 권고" 무슨 일 | 중앙일보
- 손흥민 빠지자 '절친' 이재성 터졌다…홍명보호, 요르단에 설욕 | 중앙일보
- "내가 안락사 시켰다" 11개월 조카 24층서 던져 살해한 고모 | 중앙일보
- 승용차에 1t 화물차까지 훔쳐 운전한 男…잡고보니 초등생 | 중앙일보
- "창고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도난" 알고보니…40대 관리인 짓 | 중앙일보
- "이웃으로 만나 군으로 가까워져"…최태원 차녀 예비신랑 누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