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제조사 속여"…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 차주들 집단소송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8월 대형화재…벤츠 전기차 다수 피해
피해자 측 "화재 발생한 모델, 대부분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
"파라시스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 배터리 실린 것처럼 속여"
"파라시스 배터리 결함 알고도 본사가 은폐…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

벤츠 EQ 파라시스 기망판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벤츠가 일부 EQE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해놓고 소비자들에게는 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알렸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본사에서 배터리 제조사를 속여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이날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원고당 1000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천만원"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아울러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이런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되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며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7천만원)의 5배인 3억5천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 이모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을 생각해 전기차를 탄 것인데 인천 화재 사고 이후로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자다가도 몇번이나 깨고 요새는 다른 차량이나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주차한다"며 "벤츠 코리아의 사과와 리콜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