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서버 조치 89.3%”… 게임위, 상반기 모니터링 조치 현황 발표

2024년 1～6월까지 온라인게임 사설서버, 환전 등 총 3만1818건 조치

게임위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한 올해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들이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조치한 건은 3만1818건으로, 이중 불법 사설 서버 및 불법 환전에 대한 조치가 89.3%를 차지했다.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 서버 1만6195건 ▲불법 환전 1만2196건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수사의뢰한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 서버 29건 ▲대리게임 17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기타 1건 등이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해외 유관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 이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들은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기간 중 유관기관과(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적극적인 IP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스타에서도 게임 IP 보호 부스 운영과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IP 침해 방지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게임업계 관계자와 일반 참가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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