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마약청 만들어야…미국처럼 될 날 얼마남지 않아”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마약청을 신설해서 마약 문제를 치유해 나가고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전 지사는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며 “마약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마약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다잡아야 한다”며 “법부처에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마약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구조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진다. 미국처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 치유공동체가 필요한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고 국가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치유공동체 설립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정계를 은퇴한 남 전 지사는 현재 마약 예방·치유 운동단체인 '은구'(NGU, Never Give Up)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연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마약과 관련된 제품은 병의원을 통해 나오는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면 사실상 누구나 펜타닐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처방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또 의사들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투약 이력 확인제도는 펜타닐부터 하고 있는데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며 “이런 법안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 나가는 게 중요한 만큼 앞서 펜타닐도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회와 사회적 시급성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5000알을 처방받기도 했다. 보통 환자들이 사용하는 양보다 60배가 많다”며 “ADHD 치료제의 경우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5686개로, 평균 처방량 260개의 22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식약처에서 160종 처방시스템에서 실시간 투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달라”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유럽연합(EU) 마약청에 신종 향정신성물질 26종이 보고됐는데, 그중 7종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같은 마약류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신종 물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후 마약류로 지정하게 된다”며 “임시 마약류로 빨리 지정하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