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사장 "공공주택 5만가구 차질없이 착공…본청약 지연 송구" [2024 국감]

"내년 6만가구 착공 목표…1만가구 상반기에"
하자 급증 이유 "LH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연말까지 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착공 실적은 목표치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사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36가구로 계획(5만120가구) 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약속하건대 12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5만가구를 착공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LH 업무 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6만가구 착공 목표인데 우려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만가구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점진적으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관행을 없애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올해 LH의 공공주택 인허가 계획 가구 수는 6만7962가구지만, 8월 말 현재 실적은 94가구(0.14%)에 그쳤다. 착공 가구 수도 236가구로 계획(5만120가구) 대비 0.47%에 불과하다. LH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주택은 397개 지구에서 15만4888가구에 달했다. 여기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9개 지구, 3만9841가구가 포함됐다. 이 중 '토지 사용 등 착공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 착공을 계획한 주택은 13개 지구, 7447가구다.

LH 아파트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22년 LH 아파트 하자는 약 22만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32만건, 올해 상반기에는 40만4000건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이 사장은 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완공된 집들이 3년 전부터 착공된 물량으로 당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파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자재 납기가 지연됐고, 외국인 비숙련인력 투입이 3년 이내에 급증했다"고 했다.

다만 파업 때문에 하자가 급증했다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자 "당시 착공한 후 준공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LH 직원들 관리 감독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단지의 본청약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송구하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문제를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청약이 완료된 사전청약 단지 13곳의 추가 부담 분양대금이 986억원에 달한다"며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추정이기 때문에 본청약 시 달라질 수 있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덩달아 분양가도 올라 불만이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전청약이 이뤄졌지만,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곳만 총 78개 단지, 5만5501가구,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이 중 31개 단지(40%) 뿐"이라며 "이 중 2만5000가구는 약 7300억원의 분양대금을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인천계양 A3구역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3억3000만원 정도였는데 지난달 공고에서 최종 분양가가 4억원이 넘어 6500만원(20%) 정도 인상됐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