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퇴직자 10명 중 6명 2030…“처우 개선, 사기 진작 방안 찾아야”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상승은 소폭
“경상비 예산, 물가상승률도 못 미쳐”
처우개선, 기관 운영환경 개선 목소리

지난 5년간 각 출연연 별 전체 정원 반영 현황 및 연구직 전체 의원면직자수. ⓒ최수진 의원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의원면직자 중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연구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에는 ‘열악한 연구현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출연연 연구예산은 5년간 27.88% 늘었지만 인건비·경상비 등 인상비율은 5년간 각각 10.66%, 6.65% 불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연 연구직 의원면직자는 총 829명이다. 2019년 157명, 2020년 175명, 2021년 170명, 2022년 184명, 2023년 14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대 연구직 의원면직자는 31명, 30대 456명, 40대 242명, 50대 이상 100명이다. 전체 의원면직자 중 20~30대가 약 58.7%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젊은 연구자 이탈은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출연연 예산이 30% 증가한 반면 인건비 인상은 10% 수준에 그쳤다.

2019년 출연연 총예산은 정부출연금 1조7610억원과 정부수탁, 민간수탁을 합해 4조1774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정부출연금 2조594억원, 정부수탁과 민간수탁금을 합해 총예산 5조3422억원으로 약 27.88% 증가했다.

반면 출연연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9년 1조2470억원에서 2023년 1조3799억원으로 10.66% 인상에 그쳤다. 경상비도 2019년 2401억원에서 2023년 2561억원으로 6.65% 상승했다.

경상비는 공공요금, 사무실 및 시설유지, 보수공사, 업무출장, 해외연수, 복지경비, 교육훈련 경비 등 연구개발 이외 비용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경상비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연구환경,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재 영입을 위해선 인건비, 경상비 등 수권통제에 따른 경직된 기관 운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행 중이던 연구 과제들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워졌고, 또다시 삭감될지 모른다는 우리 때문에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기적 성과 중심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기관장 선임 지연, 무기계약직 낮은 임금과 처우 등 문제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지난 7월에 열린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제1회 정책포럼간담회에서도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데, 이는 처우 문제는 아니다“며 ”기대했던 만큼 연구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망해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