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일 관계 잘한다" 여당 지지층 67%…야당은 28% [한국 안보, 국민에 묻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 조사 결과 일본과 관련한 인식이 지지 정당에 따라 첨예하게 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열에 일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거의 비슷한 비율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권이 정부의 일본 관련 정책을 '반일 몰이'의 소재처럼 활용해 정쟁화하는 경향이나 윤석열 정부가 우려를 살 수 있는 대일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내 여론에 정교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지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日 이슈에 엇갈린 국힘·민주 지지층

8일 여론조사(8월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 대상 웹 조사, 최대허용 표집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66.6%는 "좋게 평가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71.8%는 "나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정반대의 평가를 한 셈이다.

김경진 기자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물었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7.9%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55.9%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과반인 53.8%가 "신뢰할 만하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71.7%는 "신뢰할 만 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경진 기자

양당 지지층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비교에서도 응답이 크게 갈려 눈길을 끌었다. '중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에 친근감을 느끼느냐'고 묻자 국민의힘은 51.7%가 일본을 택해 중국 응답 비율(13.1%)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중국을 택한 비율이 23.2%로 일본 응답 비율(19.5%)보다 많았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를 각기 '친중 정당' '친일 정당'으로 지칭하며 비판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응답은 일본이 더 친근하다는 쪽이 32.7%로, 중국을 택한 응답자(16.1%)를 크게 웃돌았다.

김경진 기자

━

美·中 이슈엔 격차 감소

이는 한·미 동맹 관련 이슈에 대한 응답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 중 66.5%가 그렇다고 답했고, 25.7%가 아니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7.6%가 그렇다고, 7.6%가 아니라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본 관련 인식만큼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미·중 사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묻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5.2%, 민주당 지지층에선 30.5%가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기 2.6%와 2.4%로 똑같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94.9%, 국민의힘 지지층의 9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대통령실.

이처럼 유독 일본 관련 이슈에서 정파성이 두드러지는 배경에 대해 손열 원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이슈를 상대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갈라치기용(wedge issue)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과거사 문제 정치화 심각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죽창가'로 상징되는 야권의 대일 기조도 문제지만,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윤 정부는 지난해 3월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결단했지만 일본 기업은 관련 재원을 전혀 출연하지 않는 등 일본 측의 호응이 없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했던 지난해 3월 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뉴스1.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물은 데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만 압도적으로 좋게 평가했을 뿐 전체적으로는 "나쁘게 평가한다"가 49.6%로 "좋게 평가한다"(34.5%)는 응답을 앞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과 별개로 이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여론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두고도 여론은 지지 정당별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가장 많은 비율이 "공통의 경제 이익 추구"(53.1%)를 꼽은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가장 많은 비율은 "역사 문제 해결"(70.6%)을 택했다.

━

'흑백 논리' 잠식…무당층 묻힐 우려

이처럼 대일 인식이 정파별로 엇갈리는 현상은 팬덤에 의존하며 '집토끼 몰이'의 양상을 보이는 정치권의 특성상 앞으로 더 심화할 우려가 크다. 외교 사안에서는 초당적 지지가 필수지만, 이럴 경우 정부 교체에 따라 대일 외교의 원칙과 기조가 흔들리는 등 한·일 관계의 기반 자체가 취약해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특히 이런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비교적 중립적 의견을 지닌 무당층의 목소리가 묻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06명 중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9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국민의힘 지지자(290명), 민주당 지지자(272명)가 이었다.

297명의 무당층에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자 39.7%가 "좋은 인상", 38%가 "좋지 않은 인상"이라고 답했다. 두 응답의 진폭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층(57.9%가 긍정 인상)과 민주당 지지층의(55.9%가 부정 인상)의 응답이 극명하게 갈렸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흑백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다수의 무당층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인식을 지니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손열 원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정치 개혁' 뿐"이라며 "정치 지도층의 생각이 바뀌면 국민 여론 양극화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