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5년제, 원하는 대학만”… 10곳 중 3곳 반대

[국정감사] 교육위
4곳도 유보적… 실현가능성 낮아
야 “김여사 논문 표절률 29% 나”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대학들은 선뜻 호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대학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교육과정 단축을 의대에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5년제 의대’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인력 수급이 워낙 비상상황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현장에 의사가 적시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교육과정 단축을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현행 6년 과정인 의대를 5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에 대한 입장’을 10개 거점국립대 의대에 문의한 결과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은 ‘부동의’ 답변을 내놨다. 경상국립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유보적이었다. 서울대는 “의대 교원 및 학생들과 논의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협조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등 3곳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이 대학, 의대학장, 의대생 등과 협의를 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여러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KAMC는 즉각 입장을 내고 “의대 5년제 교육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3년째 계속된 치고받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파고들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는 표절률이 12~17%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카피킬러’(표절 검사 프로그램)로 검사하니 무려 29%가 나왔다”며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교육부에서 만들 수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 야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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