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盧 비자금’ 국감 끝내 불출석… 재출석 의결,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

[국정감사] 법사위
정청래 “檢·국세청, 수백억 묵인”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국정감사 재출석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노씨 남매가 결국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압박한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국이 노 전 대통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존재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씨 남매에 대한 국감 증인 추가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두 사람이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법사위는 이들이 재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를 이미 알고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국세청 확인서와 김씨의 검찰 진술서까지 공개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될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며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를 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했다.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로 겨누며 격돌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사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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