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北 오물풍선 두고 충돌…與 "정부, 원칙 맞게 대응" 野 "대북전단 막아야", 법무장관 국감 발언 "도이치 사건, 2021년 수사 때 처리 못한 이유 있을 것" 등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단체가 서해를 통해 보내는 쌀과 달러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며 대북전단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오물풍선 두고 충돌…與 "정부, 원칙 맞게 대응" 野 "대북전단 막아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탓을, 여당 의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전적으로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외통위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저해할 경우 이를 계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근본적 이유가, 우리가 날리는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고 김여정도 얘기했고, 북한 당국자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경찰·군과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 또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무장관 국감 발언 "도이치 사건, 2021년 수사 때 처리 못한 이유 있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이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대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명태균, 피의자의 흔한 과장…수사 거쳐 처벌될 것"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것"이라는 발언을 내뱉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해 "수사를 거쳐 처벌될 것"이라는 간명한 소감을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8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명태균 씨라는 분은 김영선 전 의원과의 금전거래 관계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최근에 압수수색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들은 흔히 자기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신은 처벌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과장을 하기 마련"이라고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앞서 명 씨는 종합편성채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잡아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텐데 감당이 되겠느냐. 감당이 되면 하라"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호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 본격화…신문 예정 증인만 148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 재판 중 두번째 범위인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48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공판기일 기준으로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정됐다. 국정감사로 인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양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등을 고려하면 유씨 증인신문에만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푸틴과 협상 없다…가자 전쟁 빨리 끝내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외교, 경제, 이민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해리스 후보는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없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양자 회담을 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나 유엔의 참여 없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을 취임 첫날 끝낼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제하려는 것”이라며 “그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 대통령은 이미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자지구 전쟁 발발 1주년인 것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 방법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다. 전쟁은 빨리 끝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