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의사수 추계 연구자들 “정부에 점진적 의대 증원 제안”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안을 마련할 때 참고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를 맡았던 연구자들이 정부에 지금보다 점진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관되게 5년 동안 2000명씩 증원보다는 조금 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드려왔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짤 때 참고한 3개 연구 보고서 가운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연구자다.

신 연구위원은 “차라리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걸) 제안했다”면서 “5년간 2000명씩 늘리면 (의대생이) 대학에 들어가고 (의료)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정책) 평가가 어렵고, 교육 여건 등을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정부가 참고한 또 다른 보고서를 맡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이날 국감에 나와 “보고서에서 점진적인 증원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교육·수련환경에서 급격하게 (의대생) 숫자가 늘어날 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연구위원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정책과 정부가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점진적인 증원도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 못지않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8개월째에 접어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들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의 조건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신 연구위원은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지난 20~30년간 누적된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 국면이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을 통해 의료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의사들을 설득하면서 (의사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