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이 먼 해수부 연안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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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2대 국회 국정감사 둘째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7711억 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지만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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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중 기자]
8일 22대 국회 국정감사 둘째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7711억 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지만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해양수산부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임미애 국회의원실 |
임 의원은 해수부가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속초 영랑 해변의 예를 들었다.
▲ 속초 영랑해변 속초 영랑동 해안 일대에 해드랜드 2기 설치 후 일부 지역은 침식이 나타나고 있다. |
ⓒ 진재중 |
임 의원은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 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조 153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신규 시설물 249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개발이 낳은 침식
▲ 하시동.안인해안사구 해안침식 방지를위해 설치한 돌제 |
ⓒ 진재중 |
▲ 임미애 국회의원 안인해변 현장실사(2024/9/27) |
ⓒ 진재중 |
▲ 하시동.안인해안사구 침식방지를 위해 옹벽을 설치했다 |
ⓒ 진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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