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박성재 법무부 장관 “피해자 인격 파괴하는 딥페이크, 엄정 대응”

"딥페이크 소년범 범죄 고려해 재범 방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딥페이크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및 예방 처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선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담검사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마약과 도박 등 중독성 범죄나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는 소년범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및 예방 처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체불과 부당 노동행위에도 적극 대처하여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형사사법시스템의 변경으로 수사 재판의 지연, 범죄 대응역량 약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형사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 전문역량이 집중된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