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균형 깨지면 핵 사용"…'두 국가론' 명분 쌓기

장희준 2024. 10.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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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힘의 균형'이 파괴될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핵 위협에 나섰다.

'통일 삭제' 개헌이 예상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 중인 만큼 '두 국가론'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남측을 먼저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보는 기준과 필요에 따라 핵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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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공격할 의사 없다면서 '두 국가론' 포장
한미동맹 강화 반발…"핵 사용 배제 안해"
최고인민회의, '통일 삭제' 개헌 논의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힘의 균형'이 파괴될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핵 위협에 나섰다. '통일 삭제' 개헌이 예상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 중인 만큼 '두 국가론'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아 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로 규정하며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 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창립 60주년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축하방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과거 북한이 주장해온 '남녘해방' '무력통일' 등에 이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전쟁 소동'에 비유하며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 연설의 요지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남측과 거리를 두려 하는데도, 남한이 미국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남측을 먼저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보는 기준과 필요에 따라 핵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한 셈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를 '도발적 행태'로 규정해온 만큼, 결국 '두 국가론'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부터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 토의'다. 지난 연말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교전 중'으로 정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 헌법에서 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질 영토·영해·영공 조항에서 남북 간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북한이 헌법에 포괄적인 국경을 언급한 뒤 하위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까지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을 대내외 매체에 보도하지 않고 있다. 통상 회의 이튿날 관련 보도를 내놓는데, 하루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일정을 마친 뒤 내용을 공개한다. 과거 최고인민회의가 이틀간 진행된 경우 대부분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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