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병원 7%만 참여한다니

환자 편의를 위해 오는 25일 실시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부터 삐걱댈 것 같아 걱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보험 가입자 대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으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요양기관 7725곳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 4235곳 중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곳은 280여 곳으로 7%에도 못 미친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참여도 저조하다고 한다. 당국이 법 통과 후 시행까지 1년 남짓 기간에 제도 안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약 4000만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번거로운 절차로 가입자의 40%가량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을 정도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인수위원회 시절 ‘생활밀착형 과제’ 1위로 뽑힐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이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초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병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다. 병원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설치하는 EMR 업체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전체의 35%정도만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당국이 시스템 구축 점검, 이해당사자 간 조율 및 협의를 등한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제도 시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건 문제 아닌가. 당국은 서비스 참여 병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EMR 업체와 시스템 비용을 대는 보험사 간 이견 조율에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제도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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