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나선 北… 통일·민족 삭제, 영토 조항 신설할 듯

최선희 외무상 위상 강화 가능성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 지시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북한이 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과 ‘적대적 두 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를 이날 하루에 끝낼지, 내일까지 할지 예측하기는 현재 어렵다”며 “아직 공식적인 북한의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만큼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민족 삭제, 영토 조항 신설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비준, 최선희 외무상 위상 강화 등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헌법에 영토 조항을 추가하고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것”이라며 “남한이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적시하거나 전시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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