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공정 수사” “선고 서둘러야”… 첫 국감부터 李 재판 충돌

[국정감사] 법사위
선고 앞둔 재판, 국감 정쟁화 비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장 “적절치 않은 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대표로 선서한 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막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지연되고 있는 이 대표 재판을 서두르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의원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 사안을 국감장으로 소환해 정쟁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질의 시작부터 검찰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공정한 수사를 벌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균택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모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기자였던 김만배씨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검찰은 (허위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 대한 검찰의 잣대에 비하면 이 대표도 당연히 불기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불공정한 잣대를 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옹호하며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파고들었다. 장동혁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청법에는 수사 대상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법문에 따라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천 처장에게 “선거범 재판 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으냐. 강행규정”이라며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도 “거대 야당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서영교 의원 등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 “완전히 탄핵 대상”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한편 천 처장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 상임감사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맥락을 잘 몰라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박장군 이형민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