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해외여행? 안 돼… 중국, 교사들에 여권 제출 요구

학교 등으로 해외여행 규제 확대
여행 승인 받아도 20일 미만 제한

중국 베이징 거리에 내걸린 중국 국기와 감시 카메라. 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 규제를 강화하면서 교사들에게도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애국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서방의 이념이나 풍조에 물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 “올해부터 중국의 ‘개인 해외여행 관리’ 대상이 학교와 대학, 지방정부, 국유기업의 일반 직원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후베이성, 안후이성, 쓰촨성, 광둥성, 장쑤성, 허난성 등 최소 6개 지방 교육청이 올해 교사들에게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곳 교사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승인을 받아도 ‘20일 미만, 일회성 여행’으로 제한된다. 여권 제출을 거부하거나 무단 출국하면 별도의 비판과 교육을 받거나 부패방지기관에 넘겨져 2~5년간 여행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쓰촨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와 공공부문 직원 모두 여권을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해외여행을 가려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FT에 말했다. 허난성의 한 교사는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훙슈에 “영문학을 전공해 영어권 국가를 방문하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중국은 2003년부터 중간 간부 이상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기밀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티베트처럼 민감한 지역의 주민들도 10년 이상 여행의 자유를 잃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역에서 교사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더 확대됐다.

교사가 서방 이념에 물들면 학생들에 대한 ‘애국주의·충성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원저우시 오하이구 교육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새 ‘교사여행규칙’은 “파룬궁이나 ‘적대적 외국 세력’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명기했다. 새로 해외여행 규제 대상이 된 지방 하위직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불만도 크다. 이들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퇴직 후에도 해외여행이 제한되곤 한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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