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복지부 장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반대 안해"…사퇴 요구엔 "최선을 다하겠다"(종합)

7일 복지부 국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
"사회적 재난 상황서 건보재정 투입 불가피"
박민수 차관, 내년 3월 전공의 복귀 여부 "예측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엔 제한이 없다면서도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했지만, 조 장관은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축소에 대해 '부처 간 상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선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끝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의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러 기초 작업부터 추진해서 나중에 (의사들이) 복귀했을 때 바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과 관련, 복지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냐?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 가능한 것인지 묻는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 질의에 대해선 "논의 과제, 주제에는 제한이 없지만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의 복귀를 내년 3월로 확신하냐"고 묻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는지 묻자 박 차관은 "지금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해서 중증 진료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 사퇴·대통령 사과 요구엔 즉답 회피

정부가 대학병원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출한 공보의의 80% 이상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고, 이로 인해 농촌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인해 필수의료가 힘든 점을 감안해 공보의 일부를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지역·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선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경증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경증환자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의료체계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는지, 정부에 있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답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엔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대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대통령에게) 건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책임을 지고 (의료 개혁을) 하고 있다"며 "(의료대란은) 주무 장관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이 "이 정도 건은 대통령 사과가 필요 없다는 게 장관의 입장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의료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에 대한 사과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 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의료 개혁이 민영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