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쌀값 20만원 노력”…與 “금배추, 정부 잘못”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벼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내리는 쌀값, 오르는 채솟값 문제로 국회의 질책을 받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에 대해 “가격을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쌀값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금(金)배추’ 등 상승한 먹거리 물가를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마(80㎏)당 쌀값 20만원을 지켜달라’는 주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20만원’은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가격이지만, 최근 산지 쌀 가격은 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17만4592원(지난달 25일 기준) 수준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약 20% 하락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 송 장관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의 정의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산지에서 평균 낸 것이고,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라며 “20만원 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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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금배추, 정부 예측 잘못”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추 가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배추 등 채소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나서 정부의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구입한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배추가 추석 때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싼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인 고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미 지난 8월부터 언론에서 ‘금배추’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달 말 포기당 1만원에 가까워졌다가 이날 8794원으로 여전히 전년 대비 26.8% 높은 수준이다.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격 하락 문제를 겪고 있는 한우와 관련해 송 장관은 정부의 수입 소고기 관세 면제(할당관세)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며 한우 가격이 폭락했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송 장관은 최근 발생한 해충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수확 감소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이상고온에 개체 수가 급증한 벼멸구로 인해 전국 3만4000㏊(헥타르) 농지가 피해를 봤다. 여의도 면적 117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정부가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보험금·생계비·저리 대출·이자 감면 등을 지원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