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체코원전에 금융지원?…전혀 사실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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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 '투자의향서' 영어 원문 읽으며 반박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 지원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LOI는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거짓말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안 장관은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관련 단서 조항을 직접 읽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안 장관은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의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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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공 시추 후 조광권 새로 설정할 계획

여야는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의 비공개 부분을 복원한 결과 대왕고래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원으로 드러났다”라며 예타를 '패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공기업이 수행하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및 공기업 부담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차 시추 단건으로 보면 관련 예산은 약 1100억원으로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올해 의무 시추 외에는 조광권(탐사권)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며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만약) 정부가 광역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0억원 미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성공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57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안 장관을 옹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까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도 슐럼버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한 부분이 있어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