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거나 말거나...과방위, ‘이진숙 국감’ 현실로(종합)

“국회 모독” vs “국회 갑질”...이진숙 불출석 두고 여야 공방
“동행명령 결정” 으름장에 참석...野 월급 수령·유튜브 발언 ‘맹공’
빅테크 갑질 ‘칼질’ 예고...김태규 “방통위 정상화 즉시 구글·애플 과징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은 ‘이진숙 죽이기’라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진숙 국감’이 아니고 방통위 국감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무색하게 이날 국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오전에는 이 위원장의 국감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오후에는 과방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으름장에 못 이겨 참석한 이 위원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는 방통위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전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국감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증인 출석 요구에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인데, 그래 놓고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 국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이 위원장이 핵심 증인"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회의 결정을 비웃고 벌써 세 번째 불출석했는데, 이는 법질서 무시고 국회 모독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일반증인 질의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오후 3시경 국감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감에 마치고 장인 부고 소식을 접해 오후 국감은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는 것을 비판하자 “나는 일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임명 이틀 만에 야당이 자신을 탄핵 소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을 못 하면서 월급만 받고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틀 일하고 지난 8~9월간 두 차례에 걸쳐 총 월급 2712만원을 수령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보수 성향의 유튜브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 등이라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MBC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MBC가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전년(3.57점)보다 줄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고 야당이 지적하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제출한 것에 대한 야당 지적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사유서를 내면) 되겠냐고 해 그렇게 하자고 답변했다”며 “공직자를 개인 비서로 부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중간중간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가 방통위에서 시킨 대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열심히 지켰더니 공정위에선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시사했으나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반증인 대상으로는 유튜브 등 OTT 요금 인상, 구글코리아 법인세 회피,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존폐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유튜브가 구독료를 급격히 인상한 것에 대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가별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본사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작년 국내외 OTT들이 잇따라 요금을 인상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법인세 축소 의혹에 대해 김경훈 대표는 “자사는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과 세금을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전무)은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언론사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