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적절치 않은 행위"

'이재명 재판 지연' 질의엔 "당부 언급 적절치 않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에 취업했고, 이 자리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됐는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이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를 언급하며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재차 묻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후보자 매수죄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무상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답변은 제가 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천 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에 대해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