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특혜나 외압 없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넘게 추진이 지연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조속히 공사재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나와있는 예산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안이든, 대안이든 제 3의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라고 돼 있다”면서 “국토부도 제 3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됐다.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로 계획됐지만, 2023년 5월 8일 개정안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건설·집무실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국토위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 불출석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오는 24일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이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우 장관은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만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다고 생각해 국토부가 따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주택 가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를 매물로 등록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