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 사전협의 못했다"

"교육의 질 담보하면 반대하지 않아"

정부가 전날 의대 교육 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보건복지부와 사전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축소에 대해 부처 간 상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교육부 방침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 장관은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나.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6년의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정말 질 낮은 의료로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현재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느냐 정부에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백 의원이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자 조 장관은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