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위해 조광제도 개선·투자유치 등 적극 추진"

7일 산자위 국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년말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제도 개선 및 투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해외 광권 취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재정·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의 국내 도입 시 수입부과금 감면 등 국내 도입 활성화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론 조광제도 개편을 통해 적정한 개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광료 부과 비율이 최대 12%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조광료율 조정과 특별조광료 제도 신설,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의 조광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안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는 등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와 역대 최대 수출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첨단인재 양성,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겠다"며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과 하반기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전시회 지원 등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