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지하주택 매입 부진·복리후생비 감축 어겨“ [2024 국감]

3년간 고작 47가구…복리후생비 1년 만에 67%↑
오는 10일 국정감사

LH 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과 혁신 방안 미이행 지적을 받았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에 불과하다. 

47가구도 최근에 매입했고 올해 5월까지 매입 실적은 0건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주체는 LH다. 

반지하 매입 실적은 부진한데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지속되고 있다. 

LH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세임대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274가구다. LH는 2020년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LH는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혁신 방안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앞서 LH는 과도한 직원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선 최근 복리후생비를 대폭 증액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 517억원을 지출했다. 복리후생비는 1년 만에 207억원(67%) 늘렸다. 

LH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복리후생비를 2020년(366억원) 대비 15% 감축한 311억원 범위 안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LH는 2021년에는 311억원, 2022년에는 31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집행했는데, 2023년엔 집행액을 확대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지난해 576만원으로 2021년(317만원) 대비 259만원 늘었다.

2023년은 검단아파트 철근누락과 전관 카르텔 문제로 전국민 공분이 심했던 해다.  LH는 이밖에 현금성 복지포인트 비용을 내년 예산에서 끌어쓴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관해 LH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민 중 절반인 909가구 지상층 이전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LH 국감은 오는 10일 예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한준 LH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