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앞두고 또 쓰레기풍선[양낙규의 Defence Club]

인민회의서 통일관련 조항 삭제 예상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에 풍선을 띄웠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 NLL 인근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해상국경선 설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합의서는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최초의 문서다. 남북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서에는 해상경계선을 두고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NLL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과 관련,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풍선으로 인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정부와 군은 아직까지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공중에서 격추를 시도하지 않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